생활복지지원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및 인증 결과를 발표하여, 총 141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번 1주기 평가를 통해 16개 기관이 추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인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의 현황 2024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및 인증을 통해 141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였고, 이들은 의료기관(92개), 대학(44개), 연구기관(5개)으로 분포되어 있다. 평가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0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141개 기관이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는 총 38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고, 이 중 추가 인증을 받은 기관은 16개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9개, 대학이 6개, 연구기관이 1개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지속적인 평가와 인증 과정은 연구 환경을 더욱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인증 제도 개선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1주기 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자유롭게 신청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보다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증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질 관리를 지원하며, 인증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기관들이 인증 수준을 유지하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연구가 ...

2024 '마주해요' 정신건강 토크콘서트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내 마음을 마주하니, 삶이 내 것이 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졌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음’에 주목한 강연과 멘토링 2024 '마주해요' 정신건강 토크콘서트는 오은영 박사의 인사이트와 함께 참가자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의 주제인 '내 마음을 마주하니, 삶이 내 것이 되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 모두가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강연 후에는 마인드 멘토링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오은영 박사는 마음 마주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정신적 건강의 기초라는 점을 역설했다. 특강에서는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마음의 교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감과 공감을 증진시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 강연을 통해 마음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연 이후 진행된 마인드 멘토링 세션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자살 유가족의 애도 과정, 갱년기 우울증, 회사 생활에서의 번 아웃, 육아 스트레스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치유의 길을 찾...

2024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가 11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행사는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된 8번째 행사로, 유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삶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자살 유족의 날의 중요성 2024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는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살 유족들은 고인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들 스스로의 치유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 행사에서 자살 유족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속상한 마음을 덜어내고, 건강한 애도를 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 중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유족들에게 그들의 생애에서 남기는 여러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유족은 고인의 기억을 간직하며, 각자의 감정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의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재작년부터 자살 유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기념행사는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도 된다. 또한, 자살 유족의 날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의에서 나아가 고인의 존재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들의 생명이 주었던 의미를 되찾는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통합된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더 나아가 사회가 자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된다. 기억과 치유의 시간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늘 얘기하고 기억하고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자살 유족의 권익을 옹호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살 유족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발굴기간이 운영되며, IBK 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생활장학금을 지급받는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도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의 강화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청년미래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언제든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전담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그들은 기존에 미뤄오던 본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심리지원과 일상생활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인식 제고의 필요성 가족돌봄청년 뿐만 아니라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인식 제고가 긴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중적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들은 전통적인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아, 그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수적이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와 일반 시민들이 고립은둔 청년의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개혁특위는 11월 19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책임 배상 체계 및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 배상체계의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논의는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의 가입 의무화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은 의료사고 배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제도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회의에서는 가입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조건과 운영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따라서, 책임 보험의 가입 의무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 두 번째로 논의된 주제는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이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특정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행 공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사고 배상 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석자 중 일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새로운 공제회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모든 의료기관...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최초의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전담기관을 개소하였다. 이 기관은 정부가 설치한 첫 번째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으로,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시청각장애인들은 시각과 청각의 복합 장애로 인해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첫 발걸음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의 개소는 시청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전담기관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이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모두에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서는 의사소통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권익옹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기관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청각장애인들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자신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전담기관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시각과 청각의 손상이 있는 이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그들의 ...

11월 19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배상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노연홍 위원장은 환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배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향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의료사고 배상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배상체계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위험 및 고난도 필수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통한 실제적인 배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영리 기관의 배상체계 운영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 다음으로 논의된 주제는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되어 있어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공제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의료기관안전공제회 등의 설립 방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배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체계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