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 논의

11월 19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배상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졌으며, 특히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노연홍 위원장은 환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배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 방향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의료사고 배상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배상체계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위험 및 고난도 필수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통한 실제적인 배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사고 책임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영리 기관의 배상체계 운영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

다음으로 논의된 주제는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 방안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되어 있어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공제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의료기관안전공제회 등의 설립 방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배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신속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구축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신속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노연홍 위원장은 해외 주요국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운영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보상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신속한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향후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와 함께 이번 회의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