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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의 제한된 서비스 이용 방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바우처 확대 모델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필요성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체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에만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 강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구 달성군, 부산 금정구,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평균 약 42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개인이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장애인 개인의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확대 모델의 도입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바우처 확대 모델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또 다른 발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개인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4개의 서비스 중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을 가진 경우, 각 서비스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수급자격을 받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의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발달재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연말까지 공모하고 선정한 후, 내년 1분기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정책의 미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향상과 권리 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SH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과 바우처 확대 모델의 도입이 성과를 거두어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진동과 함께,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