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지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의 제한된 서비스 이용 방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바우처 확대 모델을 도입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필요성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자체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에만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 강북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구 달성군, 부산 금정구,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고유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평균 약 42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개인이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장애인 개인의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확대 모델의 도입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될 바우처 확대 모델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또 다른 발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개인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 활동지원 외에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