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노인복지정책, 꼭 신청해야 받는 혜택 정리!

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 혜택은 ‘신청’해서 꼭 챙기세요!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신청해야만 가능한 혜택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 감액 제도 폐지

이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34만 4천 원까지 인상되었고, 부부 합산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부 감액 제도는 폐지되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폐지 추진

기존에는 월 6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일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정부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AI 안내, 상담 보조, 지역 봉사 등 체력 부담이 적은 일자리 중심이며, 급여도 인상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연간 10조 원 이상 부담되던 간병비, 이제는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도 확대되어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지원 연령이 기존 65세 → 60세로 낮아지고, 지원 개수도 평생 2개 → 최대 4개로 확대됩니다.
전국 약 5만 명의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통신비·교통비·문화비 지원까지!

- 통신비 최대 월 1만 2,100원 감면
- 대중교통 무제한 무료패스
- 문화패스로 연간 5만 원 지원
-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제공

복지로 앱에서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재난 안전망 강화

저소득 어르신 가구에 연간 15만 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국에 30만 대 긴급 호출 장치 보급으로 폭염·한파 등 재난 시 즉각 대응!

치매 국가책임제와 방문 건강관리 확대

전국 치매안심센터 1,000곳이 15만 명 이상 지원 예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월 50만 명 어르신 대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시행됩니다.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개보수 확대

노인 친화 주택 개보수(난방, 손잡이, 조명 등) 지원 3천 가구 대상.
노인복지주택 3천 호로 확대, 은퇴자 공동주거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건강 교육·장기요양보험·예방접종 등 실질 지원 확대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연 150만 원으로 인하
- 저소득 가구 장기요양보험료 10% 감면
- 평생교육 바우처 연 20만 원
- 대상포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제공

각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복지 혜택,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번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 강화에 방점을 둡니다.
모든 혜택은 ‘직접 신청’이 기본이며, 정책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니 복지로 앱 및 동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 더 많은 혜택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앱 바로가기

Q&A

Q1.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아니요, 7월부터 감액 제도는 폐지되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일하면서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는 일정 소득 초과 시 감액되었지만, 앞으로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이 추진됩니다.

Q3. 통신비 감면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복지로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4. 임플란트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5. 치매 관련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 지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등록 및 상담 가능합니다.